2025년 시행 고교학점제 교육부 발표 자료 요약

고교학점제가 2025년, 올해 전면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진로선택 과목의 어려움, 농어촌 고교에서는 개설 어려움, 성취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 대학입시자료로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한 내용이 전면 시행됩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고교 학점제는 2021년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에 개정안을 발표, 2025년에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021년 발표 후 관계자들은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

•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렵다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렵다
• 성취평가 과목의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
• 대학입시 자료로는 제공 정보가 미흡하다

 

보완

교육부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진로ㆍ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비롯 온라인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발표 사항		추진 상황 점검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 설계 지도 강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23. 하)

 

 

아래의 추진과제 전문에 나오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초3, 중1 책임교육학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의 단어입니다.

 

고교학점제 추진과제 4가지 전문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기본 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 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 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ㆍ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ㆍ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ㆍ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마무리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또한 새로운 대선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둘러 준비를 하면서 교육 발표 내용을 보면서 차근 차근 대응해 가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내신 준비,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