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 이중 국적자의 한국 입국 미국 여권 한국 여권 중 무엇을 써야 하나?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쓸지, 한국 여권을 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 여권은 5년이기에 만료가 됐을 것인데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써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중 국적자

 

 

이중 국적을 포함한 복수 국적의 경우 해외 주재 영사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위치상의 문제, 시간 적인 문제 등으로 한국 여권을 연장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선택할 때까지 그대로 두고 싶은 게 인지 상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과 미국 등의 복수 국적자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가'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체류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22세 이하이고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미국 여권으로 문제없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발이 되는 경우 한국법을 기준으로 여권법 위법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시 사용여권

모든 경우는 가능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기간 무엇을 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많이 귀찮아집니다. 미국 입국이 어렵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출국	한국 입국	한국 출국	미국 입국	요약
미국 여권	한국 여권	한국 여권	미국 여권	가능
미국 여권	미국 여권	미국 여권	미국 여권	가능하나 문제 생길 수 있음
한국 여권	한국 여권	한국 여권	한국 여권	미국 입국시 문제 생길 수 있음 미국 입국 후  문제 발생 소지 있음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미국 여권	한국 여권	가능은 하나 모두 복잡

* 실제로 위의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 공항에서 한국 국적을 바로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개인 증명

유럽에서 '개인정보'는 아주 예민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나치 등), 종교적인 문제(유대교), 인종적인 문제(집시 등)로 학살을 했거나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일괄 통제를 합니다. 얼굴정보까지 저장해 두어 CCTV와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나 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성경적인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사렛 요한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나사렛이 지방이고 요한의 아들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따져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국 입국시 개인 증명

미국에서 살던 나와 한국에 다녀온 내가 동일 인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살아온 기록이 확실하면 증빙이 되는 방식입니다.

 

시민권, 영주권이 있을 때 미성년 자녀 증빙 자료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살아온 내용을 증빙해 줘야 합니다.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관련 서류
• 출생이후 신분 관련 서류 (사용하던 여권 포함)
• 자녀가 태어난 이후 이주 기록, (해외) 여행 기록
• 여행 중 만난 사람 (사진 등으로 증명), 숙소
• 살던 곳의 이웃 등 누군가로부터 증빙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국적 정리 시기가 되면

국적 정리
크레딧 관리 등은 필수입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가 되려면

주법에서 합법인 마리화나는 연방에선 불법입니다. 전통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보수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약도 다른 이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야 위험한 인물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물론 쉽게 살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보다 엄격하게 하려면 이중 국적은 성년이 된 후에 정리를 하고 이전 기록을 세밀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