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출산 막히나 미국의 '출생시민권' 논쟁,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최근 미국 교민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출생시민권'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개요

미국 국적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이 부여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 사실을 보도하며, 오는 5월 15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지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명료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사회가 유지해 왔던 출생시민권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시도였습니다.

 

 

 

 

 

헌법 위배 논란과 하급심의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1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몇몇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되었습니다.

 

행정부의 반격과 대법원의 심리 초점

하급심의 잇따른 제동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는 대법원에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제한하거나, 연방 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 수립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부 측은 하나의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연방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심리는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보다는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 단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주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나 지위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생시민권, 헌법 14조의 해석 문제

출생시민권 논쟁의 핵심에는 헌법 14조의 해석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체포, 기소,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할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 역시 외국 외교관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

연방대법원의 결정 주목

결국 미국의 오랜 역사와 헌법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번 '출생시민권' 논쟁은 이제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미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5월 15일 판결결과에 따라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출산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