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메밀묵과 찹쌀떡의 상관관계, 고속도로랑 집값은 무슨 상관?

 

외부효과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묵이 잘 나가면 찹쌀떡도 잘나갑니다. 집값이 뛸 것으로 예상되면 고속도로가 휘기도 합니다.

 

 

외부효과가 뭘까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이득을 주었을 때를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를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이득을 주면 대가를 받고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시장가격으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병철의쉽고간결한경제

 

 

외부경제 (이로운 = 긍정적 외부효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의도하지 않게 제 3자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가면 어머니 먹을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차려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게 먹죠.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 흐뭇해하죠.어머니 기쁘게 할려고 맛있게 먹은 게 아닌데, 어머니 기뻐하죠. 그럼 어머니가 기쁘다고 돈 줘요?

 

아니죠.

  

 

옛날에 있던 ‘메밀묵과 찹쌀덕’

 

메밀묵 장사 뒤에 붙어 다니는 목소리 작은 찹쌀떡 장사

메밀묵 장사 덕을 보았지만 고맙다고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죠.

 

겨울에 눈이 오면 자신의 집 앞에 눈을 치우죠. 눈을 치운 집주인은 자신의 보행을 위해 치운 것이지만 그 길을 지나 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보행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누구도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온도 조절해 줘야지!이래서 농사 짓지 않죠. 자기 돈 벌려고 농사짓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공기 제공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가져오죠. 그러나 그 대가 아무도 주지 않죠. 실제로 농업으로 인한 Green Payment 년간 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외부불경제(부정적 = 해로운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고, 외부불경제라도 하죠.

예를 들어, 식사 맛있게 하고 있는데 친구가 코를 푼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리 내 껌을 씹거나,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 기쁜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제 3자에게 피해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나 미안하다고 돈 주는 사람 없죠.

 

흡연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배 피죠. 왜? 여러분 간접흡연으로 죽이려고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간접흡연으로 건강 나빠지죠. 심하면 폐암 걸려 죽죠.

결국은 소비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 피해 줬죠.

이런 게 외부불경제입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도 외부불경제구요.

자동차가 뿜어낸 매연이 보행자에게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는 것도 다 외부불경제죠.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외부 불경제일수 있죠.

 

 

부동산

 

부동산의 가치도 외부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공원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경관이나,

강남 8 학군과 같은 학군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하거나, 학군등이 좋으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나 그 지역의 수혜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부경제가 나타난 것이죠.

반면에 혐오시설등의 들어와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그 대가를 지역 주민들이 받지 못했다면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개입

 

외부경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거죠.

그러니 사회적 관점에서 늘어날수록 좋죠

반면에, 외부불경제는 안 좋은 거란 느낌은 드시죠

그러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경제는 장려하고,

외부불경제는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통해

외부경제든, 외부불경제든 경제의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부에 의한 직접 규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외부효과에 금지나 의무화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주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한 방식이죠.

그러나 직접 규제 방식은 그 효과는 확실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이해한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접근의 한계도 존재하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피구

 

이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피구입니다.

즉, 쉽게 말해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경제적 유인 어려우시면, 우리는 돈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즉 돈 되면 하고, 돈 내야 하면 안 하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외부불경제에는 조세를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해결책이라고 하죠.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https://youtu.be/XU3H0vgoLu8